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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항소심무죄

2025. 08. 05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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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위 금액 대부분들은 미국 소재의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었고, 이로 인해 재판이 열렸으나 당시 의뢰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들을 수령치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 무변론 및 공시송달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로진을 선임하셔서 상소권의 회복 및 무죄주장을 강력히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억대인 상황이었고 지목된 공범들은 자신들의 변호를 위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의심 역시 아직 사그라들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로진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재탐지촉탁 및 그 회신서, 송달현황 목록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 사건의 공시송달은 위법했고 위법한 공시송달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바, 상소권의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하여 재판부는 로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져 상소권을 회복했고 곧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로진의 전담팀이 이어 변호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를 거듭한 결과 결국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어렵사리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