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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성추행

2025. 10. 01

성범죄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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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연인과 성관계를 한 며칠 뒤,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수사를 받게되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로진은 성범죄 특화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모든 통화가 녹음되는 기종의 휴대폰을 쓰고계셔서, 그간 통화내역 및 내용을 토대로 연인사이일 수 밖에 없는 포인트를 구성하였고, 강간 시 발생되는 방어흔의 유무, 또 강간범죄자라면 했어야할 행동예측 등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에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하지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