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죄
의뢰인께서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근무하시던 도중 생계 등의 이유로 대출이 필요해지자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된 모 팀장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셨고, 작업대출을 위해 모 팀장의 지시에 따르던 중 잠복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었단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은 스스로 가담하여 움직이기도 하나, 의뢰인처럼 간절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걸 모른채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으셨으나, 검사가 이미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했다는 혐의로 인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진은 왜 의뢰인이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 가담을 눈치챌만한 요소들이 어떻게 의뢰인에게 다가왔었는지 논리를 구상하였고, 그간 법률사무소 로진이 가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전략을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로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께는 이번 재판이 굉장히 고된 인생의 일부셨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 끝나고 나가는 의뢰인을 보니 뿌듯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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