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항소취지 인용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으나, 고객인 피고의 항의와, 그로 인한 대금지급이 지연되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상태였고(1심) 이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게 나와, 항소심을 함께 해줄 파트너를 구하시고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변경시공 및 하자시공 된 부분이 견적서에 나와있는대로 추산된 것이 맞는지, 또 이를 통해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진은 즉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의 허점과 각종 관련 판례를 토대로 법적 논리를 구상하였고 재판부에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더욱 큰 기존청구금액의 85%까지 인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오랜 소송기간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상받게 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계약 간 변경되는 사항들은 확실한 증거확보를 통해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할 로진을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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